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182		제출년월일 :	2020. 7. 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감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자격,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4. 2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5. 15. ∼ 2020. 6.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5. 2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5. 26.) 자체개선안 동의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참고자료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통보ㆍ개선요구 및 권고 등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

2. 위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총임기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이하 "합의제감사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의제감사기구를 대표하고, 합의제감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의제감사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합의제감사기구가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가 정한다.

[붙임 2]

참 고 자 료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1건)

(조례에 “위원의 자격” 추가신설 등)

◦ 제 출 자 : 익산환경문제해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 제출일자 : 2020. 6. 4.(금)

◦ 의견내용

‣ 조례안 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교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등 3년 이상 경력자 신설

② 감사업무 등 전문지식·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 추천자(추천권 부여) 신설

□ 검토결과

① 교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등 3년이상 경력자 신설(미반영)

‣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공공감사법 제11조 준용하여 “감사관련 업무(감사·수사·조사 등) 3년 이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3년 이상 경력자, 감사 업무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명문화하여 규정

② 비영리단체 추천자 신설(미반영)

‣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 1년 이상인 자로 5급 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정함

[붙임 3]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위원장(1명) : 임기제공무원(개방형 5호) 연봉급여

○ 위원(4명) : 참석수당 및 안건 심사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임기제공무원(개방형 5호)은 연봉 하한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원회 개최는 월 1회 기준으로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300	50	55	60	65	70
세출	300	50	55	60	65	7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300	50	55	60	65	70

5. 부대의견

- 임기제공무원(개방형 5호) 연봉 급여 인상 및 위원회 참석 및 안건심사 증가 등 요인으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감사담당관 행정7급 박치현(☎ 859-5015)